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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세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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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중
1
율현
1
대지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

2008년
1999년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공1999.11.1.(93),217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9.3.15.(78),43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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