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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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약정금 2 회사정리 2 구상금 2 감자대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정리채권확정 2 파산채권확정 2 보험금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2 민법 16 회사정리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민사소송법 7 상법 6 파산법 5 국세기본법 4 부가가치세법 4 대한민국헌법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7,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공2016하,1784]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공2016하,16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1162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99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0, 2014. 3. 27.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6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2, 2011. 11. 24.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23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0상,8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630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제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공2009상,523]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공2008하,1118]
   감자대금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두106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73365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
  [정리담보확정][공2006.7.15.(254),1247]
   정리담보확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6.1.(251),917]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다622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공2005.11.1.(237),1669]
   예금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2054 판결
  [감자대금][미간행]
   감자대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29.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28568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3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부인의소][공2004.10.15.(212),1652]
   부인의소
   회사정리법

3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3.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자 2002라241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003년

3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35.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3.9.10.(1),80]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36.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공탁금수령권자확인][공2003.6.15.(180),1236]
   공탁금수령권자확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2315 판결
  [약정금][공2003.1.1.(169),65]
   약정금
   민법 파산법

39.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0(1)특,660; 공2002.6.15.(156),1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 화의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6.1.(107),1130]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42.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회사정리][공2000.3.15.(102),539]
   회사정리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1999년

43.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44.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7(2)민,1;공1999.8.15.(88),161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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