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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