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4, 2017. 8. 31., 기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76, 2014. 4. 1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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