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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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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공2014상,55]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1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1.15.(266),1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3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07]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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