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730]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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