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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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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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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9, 2010. 12. 6., 기각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농지처분명령취소
농지법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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