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38,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자 2018보6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29, 2018. 8. 7., 각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재판기록열람/복사거부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86, 2018. 5. 29., 각하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압수물폐기등위헌확인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62, 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2,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9.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