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언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언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압수물폐기등위헌확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위헌확인 1 재판기록열람/복사거부행위위헌확인 1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농지법 1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농지법시행령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 농어촌정비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38,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29, 2018. 8. 7., 각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재판기록열람/복사거부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86, 2018. 5. 29., 각하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압수물폐기등위헌확인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62, 2015. 11.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2,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