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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윤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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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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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기소유예처분취소
1
배임미수
1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규칙제5조제1호위헌확인등
1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1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57조위헌확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3
공직선거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병역법
2
헌법재판소법
2
방송법
2
군인사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0,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49,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0,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86,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23, 2021.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28, 2020. 9. 24.,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62, 2020. 5. 27., 기각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농지법제9조등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5, 2019. 4. 1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1, 2018. 1. 25.,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07,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60,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9, 2014. 6. 26.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급규칙제5조제1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98,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0, 2012.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사기·배임미수][미간행]
사기
배임미수
형법
201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7, 2011. 8. 3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6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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