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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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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009년
2008년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법

2002년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9.15.(162),2038]
   보증채무금
   민법

2001년
1997년
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5(3)민,360;공1998.1.15.(50),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지법 1997. 6. 10. 선고 96가합7073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1, 11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5.1.15.(984),529]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5.(968),131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2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14727 판결
  [입후보등록무효등][공1992.9.1.(927),2377]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969 판결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2.6.1.(921),1618]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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