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태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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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근로에관한소송 1 전부금 1 약정금 1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부가가치세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전부금][공2017하,2357]
   전부금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4년

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214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13상,292]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1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3]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

14.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58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15.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9하,13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