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가 문제 된 사건〉[공2019하,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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