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봉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14하,540]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
   민법

2011년

2. 부산지법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2010가합29,272,80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9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악취방지법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3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5. 부산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36]
   손해배상
   민법

7.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8. 부산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6가합17853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2005년

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0.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 횡령)][공2002.10.1.(163),2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