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1061]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