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사43, 2020. 12. 23.,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 외 55인 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문성우, 최주영, 김정준, 박소영, 배태현 2. 변호사 류판석 3. 변호사 오성희 4. 변호사 이지은 5. 변호사 이새힘 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