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1999년
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8년
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8.10.1.(67),2435]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집45(2)형,759;공1997.6.15.(36),1805]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72;공1996.10.15.(20),298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공1996.9.15.(18),2678]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1995년
1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1995.3.1.(987),1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