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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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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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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4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6(2)행,60;공1978.9.15.(592) 10984]
   물품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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