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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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물인도 2 임차보증금반환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정당법위반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경고처분취소 1 동업정산금등청구 1 사기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사립학교법 2 아동복지법 2 동물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5258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사립학교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4.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보호법 행정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4034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미간행]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020년

7.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공2019상,965]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11.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