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9, 2020. 6. 23.,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5, 2018. 1. 25.,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축산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