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윤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2년
4.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 2022. 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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