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삼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공2023상,395]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9, 2020. 6. 23.,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1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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