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554090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미간행]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법
2.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734]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200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1년
2005년
7.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8.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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