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95, 2019. 5. 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95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온라인 자료를 납본하여 왔는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4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9. 4. 13.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도서관장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납본보상금 지급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도서관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도서관법제20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