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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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1 도서대출및열람실이용불허행위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정당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학도서관진흥법 1 도서관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77, 2016. 11. 24.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도서대출및열람실이용불허행위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