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성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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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해고무효확인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위헌확인 1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1 근로기준법 1 공인중개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공인중개사법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73, 2008. 12.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2002년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 자 2001카합1228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7.1.(157),13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 인천지법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항소
  [해고무효확인 ][하집1995-1, 2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