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주택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73, 2009. 11. 26.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12조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7.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2006년

11.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7, 1995. 10.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3년

13. 수원지법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하집1993(2),410]
   아파트입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족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5.(936),281]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