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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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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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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5
공제금
3
손해배상청구권
3
구상금
3
건물명도
2
기타
2
보험금
1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보증채무금
# 관련법령
9
민법
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8
민사소송법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2년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공2022하,1463]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2021년
5.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공2019상,849]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5]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1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나110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185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1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공2011상,918]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29453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나1932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공제금] 상고[각공2010하,1565]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52100 판결
[손해배상청구권등][미간행]
손해배상청구권
20. 서울행법 2010. 4. 15. 선고 2010구합4827 판결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902]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91, 2010.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7항등위헌확인
2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2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미간행]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6. 대전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8노5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6년
28.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29.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0. 대전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137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4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3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구상금][공2004.2.15.(196),333]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3년
33.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2나46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약속어음금
민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청구][공1998.5.15.(58),128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3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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