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
# 관련법령
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2년
2011년
2010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91, 2010.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7항등위헌확인
  
2009년
2008년
2006년
28. 대전고법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건물명도등] 상고[각공2006.12.10.(40),2570]
   건물명도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29.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3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구상금][공2004.2.15.(196),333]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3년
2001년
3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약속어음금][공2001.10.15.(140),2158]
   약속어음금
   민법

1998년
1991년
3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