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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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11년
6.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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