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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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16,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11년
7.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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