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동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노동조합사무실제공 3 업무상횡령 2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2 임금 1 배상명령신청 1 해고무효확인 1 업무방해 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 관련법령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근로기준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사립학교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유아교육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2018하,1914]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4.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16038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5.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4년

6.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 2014.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8. 대전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222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업무상횡령][공2013상,801]
   업무상횡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전주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고정449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3년

1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2004.2.1.(195),281]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2년

15.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