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공제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설공제조합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동인 1 정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5 전정구 2 진성규 1 김동섭 1 도두형 1 박옥봉 1 손제복 1 곽종석 1 김용학 1 민동식 1 박성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1)민,249;공2008하,1028]
   구상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상법

2007년

2006년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

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2001년

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9.1.(137),1846]
   물품대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2000년

6.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111),1650]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9년

7.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11.15.(94),2316]
   계약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8.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공사금반환][공1999.5.1.(81),754]
   공사금반환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보증금][공1996.5.15.(10),1336]
   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공1993.10.1.(953),2429]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도로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87년

11.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배당이의][공1987.3.15.(796),363]
   배당이의
   건설공제조합법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직업훈련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88;공1984.2.1.(721) 1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
  [전부금][집27(3)민,227;공1980.2.15.(626) 12487]
   전부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79. 7. 27.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472]
   전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5년

17.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3(1)행,1;공1975.3.15.(508),8298]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민법 법인세법

1973년

18. 대법원 1973. 5. 30. 선고 72다2283 판결
  [대여금][집21(2)민,029]
   대여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72년

19. 광주고법 1972. 3. 29.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3]
   대부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