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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성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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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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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중재판정에의한집행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중재판정취소
2
변호사법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보증금
1
보증채무금
1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6
소득세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3
형법
3
조세감면규제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변호사법
2
건설공제조합법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1년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물품대금등][공2001.9.1.(137),1846]
물품대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어음법
3.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13584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2001.6.1.(131),106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4.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두24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
2000년
5.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111),1650]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9년
6.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양수금][공2000.2.15.(100),362]
양수금
민법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지급보증금][공1998.12.1.(71),2774]
지급보증금
민법
1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5.(50),30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공1997.7.1.(37),1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7.6.15.(36),1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231 결정
[부동산경매취소기각][공1997.3.1.(29),593]
부동산경매취소기각
민사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18. 서울가법 1996. 8. 18. 선고 96드24235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1]
혼인무효
민법
1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5.10.15.(1002),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공1995.8.15.(998),2814]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2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2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공1994.11.1.(979),2919]
공갈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형법
29.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4.11.1.(979),2877]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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