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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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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6.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양수금][공2000.2.15.(100),362]
   양수금
   민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지급보증금][공1998.12.1.(71),2774]
   지급보증금
   민법

1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공1997.7.1.(37),19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5.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231 결정
  [부동산경매취소기각][공1997.3.1.(29),593]
   부동산경매취소기각
   민사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1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5.10.15.(1002),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2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2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공1994.11.1.(979),2919]
   공갈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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