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손제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증금 1 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관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2 관세법 2 민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약사법 1 건설공제조합법 1 관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90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5.(46),3534]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약사법

1996년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보증금][공1996.5.15.(10),1336]
   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0.15.(1002),3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8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