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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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무효 1 손해배상 1 집행 1 집행판결 1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재판취소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거절사정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표법 3 특허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건설공제조합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후717, 724, 731, 748, 755, 762, 779, 786 판결
  [등록취소(상)][공2016하,1273]
   등록취소
   상표법

2007년

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8246 판결
  [표장사용금지][미간행]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4.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5.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6년

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8233 판결
  [절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절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6, 2004. 12.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01년

8.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7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2000년

9.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111),1650]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9년

1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5.(94),2292]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9.9.15.(90),1884]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집47(1)민,129;공1999.5.1.(81),764]
   특허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집행][공1997.10.15.(44),3040]
   집행
   민사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3098 판결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집44(1)특,790;공1996.5.15.(10),1408]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항소
  [집행판결 ][하집1995-1, 368]
   집행판결
   미국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052 판결
  [거절사정][공1992.7.1.(923),1862]
   거절사정
   특허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67 판결
  [살인][공1986.7.1.(779),833]
   살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