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공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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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점유회수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9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시행령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구60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구112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4.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12. 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90(3),6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12. 7.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9.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89구11659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90(2),622]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법 1990. 6. 22.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1]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989년

13.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양수금][하집1989(2),1]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89(2),295]
   보험금
   상법

16. 서울고법 1989. 7. 7. 선고 88나392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하집1989(2),28]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7. 서울고법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
  [보험금][하집1989(2),303]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7나4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예금][하집1989(1),71]
   예금
   민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1987년

19.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5나195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3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6년

21. 서울고법 1986. 12. 15. 선고 85나290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소방법

22. 서울고법 1986. 9. 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23. 서울고법 1986. 5. 26. 선고 85나346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4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5.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나196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4),38]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5. 8. 13. 선고 83르8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무효청구사건][하집1985(3),542]
   이혼무효청구사건
   가사심판법

27. 대구고법 1985. 7. 23.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5. 4. 9. 선고 85노2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2),2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하집1985(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1),346]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1.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4. 4. 4. 선고 83나131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4(2),1]
   공사대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33. 서울고법 1980. 2. 8. 선고 79나16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회수청구사건][고집1980민(1),116]
   점유회수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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