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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공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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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1989년
13. 서울고등법원 1989. 11. 17. 선고 89구2198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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