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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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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9년
1978년
17.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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