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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상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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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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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1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18
민법
4
상법
3
부동산등기법
2
식품위생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감사원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7. 5.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184]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1979년
3. 서울고법 1979. 6. 21. 선고 78나32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3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4. 서울고법 1979. 5. 24. 선고 78나333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5. 서울고법 1979. 5. 17. 선고 78나27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9. 5. 10. 선고 78나259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고집1979민,292]
손해배상등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9. 4. 9. 선고 78나2201, 2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4나97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9민,15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9. 3. 22. 선고 78나8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9민,16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79. 3. 15. 선고 76나42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14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1.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고법 1979. 1. 25. 선고 78나25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79. 1. 18. 선고 78나1561, 28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8나91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8. 7. 20. 선고 78나1236, 123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43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7나266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8. 3. 9. 선고 77나19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미청구사건][고집1978민,184]
대여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6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7민(2),247]
물품대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24.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6나340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27. 서울고법 1977. 2. 17. 선고 76나3004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1976년
28. 서울고법 1976. 11. 16. 선고 76구37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1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29.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특,40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축법
30.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4]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31.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32.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32]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6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75년
34. 서울고법 1975. 11. 25.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15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0]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36.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8. 서울고법 1975. 4. 30.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9. 서울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8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3. 26. 선고 74나173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78]
주주자격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4나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0. 2. 선고 7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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