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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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강간등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1 민법 6 형법 5 행정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방위세법 2 관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8. 29. 선고 91파2998 제50부판결 : 확정
  [회사정리청구사건][하집1992(2),357]
   회사정리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990년

2. 서울고등법원 1990. 11. 23. 선고 89구109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11. 20. 선고 89구1548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4. 서울고법 1990. 10. 16. 선고 89구14122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7. 6.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90나85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하집1990(2),9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공산품품질관리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9. 서울고법 1990. 3. 16.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하집1990(1),386]
   약정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9(3),1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234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1751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215]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3.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나3303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9(3),81]
   대금등청구사건
   민법 초지법

14. 서울고법 1989. 4. 7.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5. 서울고법 1989. 3. 10. 선고 88나37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나4641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서울고법 1989. 1. 20. 선고 88나194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하집1989(1),48]
   동산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8.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노116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7. 4. 23. 선고 86노288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2),48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0. 대구고법 1986. 1. 29. 선고 85나5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177]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21. 대구고법 1985. 12. 11. 선고 85나293,85나294,85나2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5(4),99]
   매매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나5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2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전기사업법

1980년

23.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69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4. 서울고법 1980. 2. 26. 선고 79구55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4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7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69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청원의견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7]
   청원의견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0. 1. 29.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29. 서울고법 1979. 6. 22. 선고 77노5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85]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30. 서울고법 1979. 6. 15. 선고 79노24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78]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

31. 서울고법 1979. 5. 31. 선고 79노31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미수교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73]
   살인미수교사등피고사건
   형법

32.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9노2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9형,65]
   강간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8년

33. 서울고법 1978. 11. 10.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07]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8. 5. 2. 선고 78나2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8민,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8. 3. 28. 선고 77나131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3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36. 서울고법 1977. 11. 1. 선고 76나12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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