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욱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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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1 상표법위반 1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5 헌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국세기본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남부지법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병역법위반] 확정[각공2016하,69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4.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5.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9.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1.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13.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15.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8상,2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17. 서울행법 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6]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18. 서울행법 2007. 10. 12. 선고 2007구합9020 판결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1]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20.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 8. 17. 선고 2006구합424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4. 서울행법 2007. 7. 27. 선고 2006구합448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47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행법 2007. 7. 13.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6]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7.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8.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9.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5639(본소),2006나5646(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6236(본소),2006나624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2006년

32.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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