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욱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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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1 상표법위반 1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5 헌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국세기본법 2 근로기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기술료등][미간행]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남부지법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병역법위반] 확정[각공2016하,69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2.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14.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16.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7.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8상,2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18. 서울행법 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6]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19. 서울행법 2007. 10. 12. 선고 2007구합9020 판결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1]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21.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 8. 17. 선고 2006구합424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5. 서울행법 2007. 7. 27. 선고 2006구합448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47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7. 서울행법 2007. 7. 13.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6]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8.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9.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0.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5639(본소),2006나5646(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6236(본소),2006나624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2006년

33.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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