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철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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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규정손해금 1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7 법인세법 6 민법 5 법인세법 시행령 5 소득세법 시행령 5 국세기본법 4 부가가치세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환송[각공2020하,846]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364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1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누40432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42957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7누7325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5734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409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미간행]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109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592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31.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2나6064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13년

33.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3923 판결
  [관리비반환등][미간행]
   관리비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1375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36.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08년

37. 의정부지법 2008. 4. 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8상,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8. 10. 선고 2005고정3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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