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승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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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계금청구사건 1 강간치상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약금 1 구상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1]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행법 2000. 1. 21. 선고 99구27510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2.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2000-1,3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행정소송법

1999년

3.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서울행법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 서울행법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하집1999-2, 467]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서울행법 1999. 5. 28. 선고 99구2887 판결：확정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81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9. 서울행법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0. 부산지법 1995. 8. 11. 선고 94가합2131 판결 : 항소
  [위약금][하집1995-2, 25]
   위약금
   민법

11. 부산지법 1995. 7. 21. 선고 94가합3118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1년

12. 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구14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11]
   지적공부상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하집1991(1),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267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1(1),24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8.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90나2643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52]
   손해배상
   상법

19.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3),2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노18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90(2),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90. 2. 27. 선고 89노405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하집1990(1),525]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3. 서울고법 1989. 12. 26. 선고 89노312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1989. 6. 28. 선고 88재나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9나120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9(2),175]
   양수금
   근로기준법

26.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9나94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7.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자 84라369 제1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민사지법 1984. 11. 27. 선고 84나1301 제1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4),309]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29. 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4),295]
   계금청구사건
   민법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합1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72]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1. 선고 83가합4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1),122]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