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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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6 형법 5 민법 3 민사집행법 3 형사소송규칙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49524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각공2020하,562]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59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22.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84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6.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203250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3년

27. 광주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29. 광주고등법원 2013. 4. 29. 선고 (전주)2012누824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51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지방세법

2011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86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노27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10년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9.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40.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5년

41. 서울지법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하집1995-1, 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4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913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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