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금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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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반공법위반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동행사 1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강도살인 1 공문서위조 1 문서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5 민법 12 형사소송법 10 형법 4 민사소송법 2 국가보안법 2 건축법 2 식품위생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반공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5. 9. 12.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1]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 광주고법 1975. 7. 11. 선고 74나2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5민(2),33]
   문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5. 광주고법 1975. 7. 1.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71]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75. 6. 20. 선고 75나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7. 서울고법 1975. 5. 21.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 파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2. 광주고법 1975. 2. 14. 선고 74나3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3. 광주고법 1975. 1. 29. 선고 74노3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1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4년

16.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17. 광주고법 1974. 12. 6. 자 74르8 제2민사부심판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4특,567]
   이혼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4. 11. 13. 선고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99]
   명령위반피고사건
   군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67]
   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1나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3나2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72]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광주고법 1974. 10. 4. 자 74르16 제2가사심판부심판 : 상고
  [부양료청구사건][고집1974특,525]
   부양료청구사건
   민법

24.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양수정조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26.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27. 광주고법 1974. 7. 25. 자 74라10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4민(2),73]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74. 5. 24. 선고 73나4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80]
   전부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29.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0.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5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255]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1. 광주고법 1974. 4. 26. 선고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40]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32.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33. 광주고법 1974. 3. 15. 선고 73나3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34]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4. 2. 15. 선고 73노3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6.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37.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73. 10. 18. 선고 73나124,1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광주고법 1973. 9. 20. 선고 73노2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강도살인·사기피고사건][고집1973형,245]
   강도상해 강도살인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73. 4. 20. 선고 72노6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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