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승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21. 선고 2021나17424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4.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1.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6. 선고 2008고단2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울산지법 2008. 9. 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8하,166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25.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집단따돌림 사건〉[각공2007.2.10.(42),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4년

26. 서울지방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10083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서울지방법원 2003. 10. 22. 선고 2002노8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8.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68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