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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배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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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4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3. 특허법원 2012. 10. 26. 선고 2012허159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24.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7.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하,960]
   등록무효
   상표법

2010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고합1182,2009고합1198(병합),2009고합131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5.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1996년
36. 부산지법 1996. 7. 11. 선고 94고단1762 판결：확정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하집1996-2, 654]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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