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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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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7 형법
7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14.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22.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각공2017상,332]
   당선자지위확인
   새마을금고법

2015년
2011년
26.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2009년
2008년
33.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75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34.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2007년
40.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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