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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해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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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8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15.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 부산고등법원 2007. 6. 8. 선고 2007노1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07. 5. 30. 선고 2007노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7.10.(35),1392]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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