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수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근로기준법위반 2 상법위반 2 저작권법위반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보증채무금 1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10 형법 8 상법 8 민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저작권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주확인등][미간행]
   주주확인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07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7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5년

14.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15.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16. 대구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고정33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각공2008상,8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합91365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합539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부산지방법원 2007. 5. 2. 자 2007라6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06년

21.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240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5노174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3001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