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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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강남종합 2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이교림 1 최병철 1 최종길 1 권기수 1 정병운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6가합91365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