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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문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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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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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1
상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
1
구상금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4
민법
7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국세징수법
2
건축법
2
관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3.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619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910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2014년
10. 부산가법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5상,108]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민법
11.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2. 부산가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3르106 판결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0년
13. 부산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571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14.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9년
16.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267]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7.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누6578 판결
[환지처분취소][미간행]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미간행]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1495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누9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누46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6. 부산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28.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29.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981년
30.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386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서울고법 1981. 3. 13. 선고 80나42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32. 서울고법 1981. 2. 27. 선고 80나27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0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43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34. 서울고법 1980. 11. 21. 선고 80나230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35. 서울고법 1971. 12. 31. 선고 70나31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6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36. 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1나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37. 서울고법 1971. 6. 4. 선고 70나143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0나168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1. 4. 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1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1. 3. 26. 선고 69나231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68나161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1. 3. 12. 선고 70나27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1. 2. 26. 선고 69나37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44]
공유지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4. 서울고법 1970. 12. 11. 선고 69나62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5. 서울고법 1970. 7. 18. 선고 68나2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3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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