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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문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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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1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5.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6년
2015년
9.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2014년
10. 부산가법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5상,108]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민법

11.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1981년
1980년
1971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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