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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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법위반 2 손해배상 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간접강제 1 부당이득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형법 5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민법 2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2나25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5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09나69809(본소),2009나69816(반소)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미간행]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2006년

4.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7.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9.10.(37),20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0.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8년

11.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3.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2333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4.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6구21241 판결：항소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55]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7.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7]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18. 서울고법 1997. 10. 29. 자 97라169 결정：확정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하집1997-2, 249]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19. 서울고법 1997. 10. 28. 선고 97카188 판결：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7-2, 22]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7. 8. 26. 선고 97노611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1997-2, 5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1.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100 결정：확정
  [회계장부가처분 ][하집1997-2, 240]
   회계장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법 1997. 7. 11. 자 97라95 결정：확정
  [회사정리 ][하집1997-2, 41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7-1, 369]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36 결정：재항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14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25.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51,52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28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증권거래법

26. 서울고법 1997. 4. 10. 자 96라269 결정：재항고 기각
  [간접강제][하집1997-1, 391]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989년

27. 서울민사지법 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3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1988년

28. 서울민사지법 1988. 6. 22. 선고 88가합13170 제14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2),28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시행령

29.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7가합5193 제14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0.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 확정
  [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1988(2),237]
   폐업신고절차이행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31. 서울형사지법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2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